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임금피크제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2.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퇴직금정산)후 다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가 1년미만 사원 월차 (11개)가 발생되는건지
2가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도달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재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기산할 수 있으나,
정년 도달 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임금감액률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새로운 임금감액률이 적용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하는 것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것이라면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피크제 시행 시 통상적으로 1년마다 임금이 조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합니다.
2.퇴사처리로 형식적/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매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된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가 아니므로 연차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원칙적으로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임금피크제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정년이 도달하기 몇해전부터 기존 지급하는 임금의 퍼센트를 줄여서 삭감하는 제도로서 매년 임금변동이 이루어짐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2.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퇴직금정산)후 다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가 1년미만 사원 월차 (11개)가 발생되는건지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휴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짐으로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