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0
0

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0
0

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이 부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관련 직접적인 관련 조문은 없으며, 거부하였을 때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0
0

아르바이트 그만 둘 때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0
0

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종이 변경될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하는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88.01.30, 근기 01254-1455 참조),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업무,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없는 등 단순히 형식적인 퇴직 및 입사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0
0

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2. 1. ~ 2020. 1. 31. : 26개(15+11개)2020. 2. 1. ~ 2021. 1. 31. : 15개2021. 2. 1. ~ 2022. 1. 31. : 16개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부여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57개)보다 적으면, 미지급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0
0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은 권고사직이나, 그 실질이 해고라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의 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나,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고예고는 해고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0
0

직장에서 첫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은 차감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첫 날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달에 국민연금을 공제하지만,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첫 달에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첫 달에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0
0

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내역,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용(메일 전송내역, 카카오톡 등 SNS 내역)이 있으면 함께 구비하셔서 실제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을 작성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