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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외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는 연차휴가의 반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의 개념으로써,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보유한 휴가 시간에 부합하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사용 형태가 어떻든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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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중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이지만, 이때의 임금 삭감은 회사의 임금삭감 요구에 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이에 동의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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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퇴사 통보 후 30일간 인수인계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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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시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 조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회사는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씨씨티비 영상이 없다면, 노무수령거부의사가 표시된 통지서를 개별 근로자에게 보내어 명확한 노무수령거부의사가 표시되었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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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안썼는데 자진퇴사라고 처리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직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할 퇴사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귀 근로자께 실제 사유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바, 권고사직과 관련한 증빙(예컨대, 해고 내용을 얘기한 녹취록 등)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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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경우, 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받은 실제 금액과 원래 계산되었다면 지급받을 금액을 비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020년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차액분을 청구할 때에는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퇴직금 역시 202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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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허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로 연의 전부를 쉬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중 일부를 출근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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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퇴직시 추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의사 소견서나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확인서 등을 구비하신다면 2번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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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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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과근무 관련된 질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09시 ~ 18시 라면, 그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이며,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따라서, 18시 ~ 22시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22시 ~ 24시의 근로는 연장+야간근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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