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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23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건강보험 요율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후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4대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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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7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슈당이 한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언제까지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연장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가 7월까지 육아휴직 연장하려는데 이런경우 이전 기간제근로자 의 근로연장 가능한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위한 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한달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월15일부터 일했으면 5월14일까지 한달로 볼 수 있나요?→ 위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정한 기준(직업별, 산업별 등)이 없다면 오히려 근로자들간의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부장에서 직급강등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수습시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습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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