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으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근로자가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대방은 사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을 법정퇴직금이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성과급은 경영실적이나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불확정적인 대가인 반면,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확정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 하에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간주근로시간제도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