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까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8일 이상 근로 제공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록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12.15.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면 될 것이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때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가제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설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 직접 공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기준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24.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직접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주가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책임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