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귀 질의의 두 유형의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이 10시간이어서 임금이 동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무효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해당 근로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기에, 귀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1,443,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제가 한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사용일'이 포함됩니다.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근무일수를 더 채우는 방안이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단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느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