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확정 판정을 받은 후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7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계약서 내 각 조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급 적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퇴사일 이전 3개월 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20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이 큰 이유로 식당이 멀어요. 휴게실에서는 식사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식사시간을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