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나머지 사회보험(국민,건강,산재)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두 가지의 모든연차는 1년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때만 적용되는 발생일 기준이고 1년 미만의 연차 11개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 모든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가 도래함으로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도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그리고 입사일,회계연도 어느것에 회사에서 해당하던 근로자에게 피해를 안보는 기준으로 산정이 되야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입사일과 회계연도는 연차를 받는 날짜만 다르지 갯수는 총합 똑같지 않아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에 17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 야근으로 들어가나요?→ 회사가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2. 만약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저녁 시간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3. (2)번이 있다면, 거의 식사를 안하고 야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으면 제외 되고 야근 시간이 산정되나요..?→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의 제안을 수락하면 근로종료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추후 무단결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손해배상관련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의 경우 회사가 약속한 바와 같이 유급 처리될 것입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입사자서약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외에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