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시급x7시간x1.5'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2시간x0.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장 6개월 현직장 5개월이면 총 11개월로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해서요→ 위 기간이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결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주휴수당까지 차감되는 경우 1일 추가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0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3/10이 귀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 시작일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타회사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서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신고되지 않았을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는 임원으로 오시는건 아니라 사대보험을 전부 취득신고 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부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한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계약종료 사유 및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