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를 제외하고는 학업을 이유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11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에 무급휴무일+주휴2일이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동의 하에 반차 개념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이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병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득세,주민세가 0원이라 하는데 0원이 나올수 있나요?→ 근로자의 근로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동년 12월 시흥 > 안산 근무지가 재차 이전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본가에서 변경 근무지(안산)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