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조치가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기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기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자동승계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