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갖추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이 안될경우에는 8개월이 지난후에 4대보험 신고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신청 후 승인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시급 10,000원,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시급으로 계산해도 4400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0,000원x4시간'으로 계산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