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만원 중 일부(209x9,620x0.01)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임금이기에 특별한 사정(최저임금 감액 등)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구성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 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수습근로자(인턴)의 경우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윤년에 퇴사하더라도 그때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30*근무일수(366)/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시에 무기한계약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신청 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고예고한 시점이 30일 이전이 아니기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