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금액의 포함을 위해 지금 가입되어 있는 DB형을(가능하다면) DC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2. 진급 발표(12월말~1월초 예상)가 나기전에 DC형으로 바꾸면 미사용 연차의 금액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이 될까요?→ 네 포함됩니다.3.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게 맞지요?→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2.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기밀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회사 내 해고 사유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정당성(양정, 절차)을 갖추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정업무수당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 한하여서만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185만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압류 금지 임금은 세후 185만원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달라지더라도 그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매년 보험료 정산 과정을 거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특수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그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