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병가로 처리하거나 무급처리 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주휴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일 때 한달 만근을 했을 시 연차 1개가 발생해서 총 11개로 알고 있는데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누적이 되나요?소멸이 되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걸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매년 연차가 생기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에 한번씩 수당으로 정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누적으로 쌓이는 건가요? 연차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던데,,→ 매 1년마다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발생하는 금품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홍체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주장할 수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얼여우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케이스1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케이스2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