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업종구분은 기타모집수당(940911)이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업종구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 유뮤가 결정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가 직장가입자 신고할 때, 건보등록시스템에서 이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동으로 뜨나요? 아니면, 인사담당자가 그 입사한 사람한테 "이전까지 건보료는 어떻게 내고 있었어요?" 라고 직접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휴 끝나면 사업주분께 가입 당장해달라고 항건데 가입과 상실을 같이 신고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네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네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정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장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계열회사 강제 전적 시 확인해야 할(확인 받아야 할) 요청 중요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적하는 회사에서의 처우가 기존 회사의 처우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란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유연한 근로관계를 갖도록 하는 제도 일체를 의미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시간 연장 근로 시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