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왜 국내인과 외국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하나요?→ 국내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노동관계법령 보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금제도로 전환 시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개월간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학원은 외국인 강사에게 아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법상 지불해야 할 항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A직장에서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2023년 1월1일 ~ 2023년 4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 (모두 주5일근무) 해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인턴은 실제로 현업에 투입하기 전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 스킬을 고양하기 위한 기간을 갖는 자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인턴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심문회의때 제가 어떤 말을 하던 객관적으로는 4인이하라는 증거가 있으니 질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재택근무로 인해 다른 직원과 마주칠일이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회사에 간적이 없음, 일을 주면 해결하는 방식의 소통이라 다른 직원과 마주칠일 없음)→ 심문회의 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 안하고 출장만 다니고 자기에게 돈되는 일만 골라하고 절대 손해되는 일 않고 자기일 떠넘기고 협조안하고 이런사람 해고할 방법없나요→ 회사는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되나요.?? 싸인하면 법적 효력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귀가해도 상관없나요?→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남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자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제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