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때의 통상임금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664조),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파견법 제2조 제1호)합니다. 도급과 달리 파견계약 체결 시 사용사업주는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ㆍ명령을 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비정기 상여 지급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다거나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대표가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대표자임에 관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님께서 다른일을 찾아보란식으로 말씀 하신 뒤 바로 퇴사했습니다 일한 급여는 받았구요 일주일 근무한거라 해당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은 신고가 안되었던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득신고 후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상실신고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1달치더 받을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1년전에 퇴직하게 되면 이껀은 계약서 다시쓴시점부터 계산이 되나요?→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했는데, 1달 내로 해고니 권고사직을 당할 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ㅠ→ 위와 같은 사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기간내에 결혼식으로 상의하에 무급휴일받고, 하루는 출근했는데 아파서 아침에 바로 조퇴했는데 근무일수에 영향을 줄까요?? 혹시 무급휴가도 영향이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 사용일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