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직무가 아닐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 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매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 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가능합니다.또한 10월 중순에 그만 두게 될시 연차수당 15개 다 받고 퇴사도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쳐서 쉰날은 결국 4일 무급이고 제가 4일을 더 연장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것인데 휴업급여인정이 될까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 12일을 일했는데 쉬는 날 포함해서 12일치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드려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