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는 최종 퇴사시점에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민법상 부당이득이어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반환 요구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의 기준은 최저임금의 90%이며, 최장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채용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노동부 수시감독 대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 하에 시업시각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월 5일에 새로 연차 16개가 들어오게 되면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능 한가요? 그리고 그달에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으면 야간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주 65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도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매장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