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는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변동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잡한 노동관계법령 또는 연관성 있는 쟁점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성,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직무로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해고하고자 하는 시점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