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는 귀 근로자의 소득 발생 여부가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까지 실업급여는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9.01.까지 재직 중이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유리 80% 이상일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문서의 법적효력이 있기 위하여서는 법인의 도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계약만료->정규직전환거부->기존 회사 그대로 새로운 한 달 계약직 연장 후 계약만료 일 경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