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이 연장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입니다. 현재 정년퇴직은 60으로 알고 있는데 65세로 연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입니다. 현재 정년퇴직은 60으로 알고 있는데 65세로 연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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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정년에 대한 규정은 아래 법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법안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은 만60세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연장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년 연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온 바 없으며, 현행법상 해당 근로자의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측에서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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