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위 질의에서 언급한 부분(다른 사람의 입사 등)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의 누설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급기일(근로기준법 제36조)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단의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공단에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1년 이상 그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귀책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질문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 관련 지원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불이익 없음). 한편,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할 수 있기에 퇴사 사유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도록 회사에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