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허위 작성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귀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인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임을 전제로 7/4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8/4 - 1개9/4 - 1개10/4 - 1개11/4 - 1개12/4 1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을 회사와의 합의 하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전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형식의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