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약속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의 쟁점, 해당 노동청의 사건 접수현황 등에 따라 그 처리 기한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x미사용연차휴가 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 명령 통지 후 출근하지 않으면 절차를 갖추어 해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모두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