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 체불의 수준이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보상받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야간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2023.05.29.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8월에 10일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x10/31'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데, 위 상황대로라면 귀사에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