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온전히 보전해주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진정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은 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판단 결과에 따른 불이익은 피진정인이 감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바, 1개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대략적인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약 70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형사상 문제(영업비밀 등)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사용은 1일 단위가 원칙인 바, 파견지에 일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