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간 위 합의서에 합의하였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하여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사유만으로 회사의 영업정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허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할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