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자의 채용취소의 실질은 해고여서 내정자는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 제공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별도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 要). 한편,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상이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의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에 있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므로 심층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이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