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일반대지급금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이 사전에 합의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등에 관하여서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입사일 기준이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 하며, 회사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등 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포2)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수습기간은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