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란 노후소득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DC형과 DB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이며,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1일이 있는 달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300만원x1/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회사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매월 임금에 포함하는 약정 등)은 무효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한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7/30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