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59.6만원인 바, 270만원을 받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직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시의 연봉은 이직할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기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에 출근하는 인원이 3명, 주말에 출근하는 인원이 3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어 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학협력단 내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고 그 공백으로 인해 두 기간의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일~부당해고 판정일'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그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