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은 그 다음 해 1/1에 변경됩니다. 한편, 12/31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더라도 그 근로는 12/31의 근로라고 보아야 하기에 변경 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기간별 임금이 다르지 않다면 해당 월에는 27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3개월 휴직 명령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귀 근로자는 위 내용을 언급하며 회사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과 겹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미사용 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회사, 근로자)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53조), 합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공고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문언상으로는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것으로 보여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보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8/1에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8/1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