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급제 형식으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급에 포함된 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1일 8시간 초과분은 x2)'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같은 바, 귀 근로자의 퇴사일은 7/1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17:30~익일 08:30)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이며,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감액되는 임금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38,48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1개월 감액되는 임금이 전체 임금의 10분의 1(3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후 실업급여 등 수급 과정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 담당자로 하여금 상실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기한 경과 후 소멸되었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하지만 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다는건데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온라인을 통해 진정 제기 가능).2. 그리고 전화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결정한것밖에 없어서 제가 근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메일로 면접을 보자고 면접날 정하기 위해서 연락 달라고 한 내용이랑 업무 내용을 보내준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근무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3. 그리고 하루 일급 입금할때는 세금 3.3%를 때고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하루 일급이랑 세금 3.3% 없이 그냥 전액 입금을 해주는건가요? 왜냐면 세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증 사진도 필요없다고 하시고 그냥 계좌번호만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제 수령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