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구하여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나, 통상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치료비 등),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문서 받은거면 전직장에서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전히 끝난건가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다음 직장에서 4대 가입시 6월16일로 가입하나요?→ 다음 직장의 입사일이 귀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파업 기간과 맞물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부담분 세금(두루누리 지원, 피부양자 수, 중소기업 감면 세액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세후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세전)은 약 242.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수령액일 것(사회보험료 지원, 피부양자 등의 내용에 따라 세금은 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30분, 1시간 단위의 분할 사용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문과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없음(즉,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