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사업장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셔서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의 만료만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차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사내 규정에 의하여 따라 운영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