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 변경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인 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20 입사한 근로자가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그때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중간정산을 거친 경우라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과 무관하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심이 본 사안의 법적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는 점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즉,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그 기간까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는 그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복직시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개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등에 있어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