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 간 단절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규직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한 시점이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1개월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형식적으로 부여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12.16.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만큼 사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그날 출근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