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같이 법에서 정한 휴직을 제외한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 휴직을 거부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이, 그 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임금(일할계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