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개월과 5개월 사이의 공백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분리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며, 4시간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50,000원 미만이라면 회사는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 절차 관련 노동관계법적인 이슈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정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그때까지 근무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함께 지급되면 회사의 그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명시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휴가비 등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