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시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관공서공휴일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면 9년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기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회사에 말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일이 포함되는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수습기간 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법 감액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