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2023.05.23.까지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연봉의 금액, 협상 시기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병가 외에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퇴사 시 그 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연차휴가에 관한 사용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 의사표시를 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혼식 이후 동거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기존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곤란하다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