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 유지 시 출근율을 따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재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귀 질의의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징계에 있어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은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위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