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시점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 측정 시 근로자부담분을 추가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있는 제도이며 이를 허가하거나 법에 맞게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더라도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그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 및 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