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과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생법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어서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월 1일 ~ 말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그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3/22 입사한 근로자의 3/22~3/31까지의 3월 임금은 3/25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명목으로 분류한 시간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수의 실질이 근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할애하는 시간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을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계약직으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범위까지는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휴일근로 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된 바 없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민법 제660조), 그 이전에 회사에 나오지 않는 기간은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