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이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유급 휴가 사용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날 포함)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온라인도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구가 있는 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년 1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