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 대법원 판례 및 변경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19~24시 (5시간)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 야근(22~24시) 2시간 * 통상시급 * *통상임금의 50% 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삭감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에 관하여 회사 내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가 겸업 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19.9만원일 것으로 판단(토요일 휴게 0.5시간 전제)되며 토요일에는 적어도 0.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188,110원(15676원x8시간x1.5)일 것이며 그 시간을 제외한 다른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이미 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