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시 임금지급기일 전에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 02.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생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외 근로 제공의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과 별개로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행정해석 상 4시간 연속 근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0.5시간의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